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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전략 3.0 발표

admin 2025-12-29 10:35:43 조회수 122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
▲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지난 12월23일 '2025년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포럼 총회'를 개최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전략 3.0'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탄소배출규제 대응 △산업·수송·건물 저탄소이행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기업·국민이 함께하는 순환경제 등 4개분야와 9대 추진과제 등으로 구성된다.

 

국표원은 EU 등 선진국의 탄소배출규제에 맞춰 탄소배출량산정 표준화를 본격 추진한다. 국가별로 탄소배출량 산정기준이 달라서 발생하는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형 디지털제품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공급망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스템·데이터 표준화도 병행한다.

 

또한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저탄소전환을 돕기 위해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다배출업종의 저탄소 공정기술 표준화를 진행한다.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차세대 공정기술은 물론 전기차·수소차 및 친환경 선박, UAM 등 미래 모빌리티분야에서 저탄소기술표준을 주도적으로 개발할 뿐만 아니라 △건물 △공장 △도시단위에서의 에너지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에너지관리시스템 가이드라인을 국제표준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공장과 도시단위 에너지관리시스템 가이드라인은 RE100 산업단지에도 적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물부문 감축 '탄소저감기술 표준화·ZEB'
현재 국내는 고층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제로에너지빌딩(ZEB) 3등급 구현이 국가 탄소중립정책의 핵심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단계적인 ZEB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건축을 시작으로 민간 공동주택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반대로 국내 ZEB인증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ZEB 5등급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고층 공동주택에서 ZEB 고등급 달성한 사례는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EU는 오는 2030년까지 모든 신축건물의 ZEB의무화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도 이런 글로벌흐름에 맞춰 먼저 에너지관리시스템(EMS)과 에너지거래플랫폼 국제표준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나아가 △단열재 △조명 △스마트미터 등 요소기술 표준개발도 진행한다.

 

건축물에 사용되는 자재에서도 저탄소전환이 진행된다. 철강부문에서는 수소환원제철 표준과 고로·전기로 저탄소원료 활용표준 개발에 나선다. 시멘트부문에서는 저탄소 시멘트 품질기준과 혼합재·염화물 함량기준 개발을 진행해 건축자재 생산단계에서 저탄소전환을 도모할 예정이다.

 

건축물 운영단계에서 가전제품의 전력소비효율화를 통해 건물에너지절감도 추진된다. 현재 유럽에서 추진되고 있는 IoT기술을 활용한 시스템기반 에너지소비 최적화 추세에 발맞춰 국내도 이종기기간 데이터이동을 위한 상호운용성기술 국제표준 개발에 나선다. 이에 더해 AI알고리즘기반 에너지 절감성능 검증 가이드라인도 제작해 건축물 운영단계에서 저탄소와 거주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BIPV·PVT 등 기술표준화 '기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태양광대비 효율이 획기적으로 높은 탠덤전지와 국내 환경에 적합한 초대형 풍력발전에 필요한 지지구조물·블레이드 표준을 마련해 국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EU와 중국 등은 태양광 제조역량 강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글로벌추세에 발맞춰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표준개발을 통해 내화성능과 안정성 표준이 개발되며 최근 KS표준으로 등록된 태양광·열복합모듈(PVT)의 국제표준화가 추진된다.

 

또한 태양광 등 분산전원의 수용성 확대를 위해 배전망직류화(MVDC) 등 표준을 제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연료전지 △소형모듈원자로(SMR) 성능검증과 안전성표준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MVDC 및 하이브리드 배전망 관련 표준과 그리드포밍 표준이 개발돼 배전망과 계통관리의 효율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레독스 흐름전지 △ESS 안전성 및 사용후 배터리 관리 표준 등의 ESS표준과 개발 연료전지 복합발전시스템 성능·안전표준 △사고 안전 등급 분류 △노심 설계 검증 및 운영·유지관리 표준 등 SMR관련 표준 등이 개발되며 전력계통안정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과 국민이 함께하는 순환경제 표준화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재·부품·완제품에 이르는 공급망전반 재제조·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들을 개발할 계획이다.

 

소재의 경우 플라스틱 재활용원료의 순도 분석방법, 생분해성 플라스틱 퇴비화평가 표준 등을 개발하고 전기차 모터에서 발생하는 폐영구자석 회수 전처리 공정표준도 개발한다. 부품의 경우 사용 후 배터리의 운송·보관지침 표준을 개발하고 재제조·재사용 요구사항 표준도 개발한다.

 

완제품은 △스마트폰 △무선청소기 △노트북 등 자원효율성 평가방법표준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탄소없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가전제품 AI 절약모드에 의한 탄소감축효과 산정방법 표준화를 추진하는 한편 중고거래를 통해 제품수명을 연장시킬 경우 탄소배출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중고품 중개 서비스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계획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제 탄소중립이 글로벌 경제질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감에 따라 우리 정부도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했으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서 탄소중립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라며 "이번에 마련한 표준화 전략 3.0은 국정과제를 실행할 수 있는 표준화로드맵이자 국내기업이 변화된 글로벌시장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데 필요한 실행지침"이라고 강조했다.